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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자서명 (공인인증서 활용) 인터넷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행위(거래, 메시지 전달 등)의 특징은 '비대면' 즉, 서로 상대방에 대해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는 것이다. 비대면 행위에서의 문제점은 행위 상대방에 대한 신원 확인과 행위의 검증이 문제이다. 예를 들어 인터넷 뱅킹을 이용하려는 경우에 은행에서는 '창구'에서 고격을 확인하듯이 '인터넷' 상에서도 고객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물건 구매계약 등과 같은 일반 거래에서 거래 대면하여 계약서에 당사자가 서명 날인 함으로써 해당 계약이 유효하게 되는데, 인터넷 상에서도 이러한 서명날인의 방법이 있어야 한다. 즉, 상대방에 대한 신원확인과 인감도장 날인의 수단으로 전자서명과 공인인증서가 사용된다. 이것은 우리나라에서는 법적으로 그러한 효력이 보장되고 있는데, 바로 '전자서명법'이 .. 공감수 0 댓글수 0 2009. 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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